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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비용은 없고 온라인행정심판에서 낼 수 있으며, 재결은 60일 안에 나오고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청구해도 처분은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민방위교육 대상 연령, 편성 제외, 연차별 시간·방식, 통지서, 유예·면제와 불참 시 과태료를 민방위기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내면서 시작하고,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이고,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고 10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비공개 사유는 여덟 가지로 한정되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개인정보 비공개에서 제외됩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ISA·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처럼 소득 요건이 있는 저축에 가입할 때 내는 세무서장 발급 증명서입니다. 저축별 서식, 소득금액증명원과의 차이, 1~7월 가입 때 전전년도 소득 특례, 홈택스·세무서 발급 경로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타면 환급받는 제도이고, 2026년부터 기준금액을 넘긴 만큼 돌려주는 모두의카드 방식이 함께 적용됩니다. 환급 대상 수단, 유형별 환급률, 기준금액, 회원가입과 환급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은 정부24 안내 기준 수수료가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휴업사실증명과 같은 서식을 쓰며 온라인은 대리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대리인 서류, 건강보험 소득 조정에 쓰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는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7월 1일부터 전년도분이 나옵니다. 6월에 프리랜서가 전년도분을 떼려 하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잃어버려도 다시 발급되지 않습니다. 집을 팔 때는 등기소 출석 확인조서, 법무사 확인서면, 본인 공증 중 하나로 대신합니다. 지금은 종이 권리증 대신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50개로 된 등기필정보를 받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한 계좌만 가입하고 월 2만~50만원을 넣으며, 청약에서는 월 25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 300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받고 무주택확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냅니다. 청년 주택드림과 해지 때 추징 6%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