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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출산장려정책 알아볼게요

이슈맨 2017.10.27 00:27

외국의 출산장려정책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출산율은 OECD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기준으로 잡아도 뒤에서 1등 수준입니다. 한 마디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구절벽. 전 세계적인 문제이지만 왜 우리나라만 유독 더 그럴까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며 점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의 출산장려정책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기준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밝혀지며 초저출산 국가로 불리게 된 대한민국. 셋째를 가지는 비율은 10% 안쪽에 가깝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지자체에서도 여러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육아교육에 대한 지원, 다둥이에 대한 교육 및 헤택, 육아휴직 장려 및 출산이후 복직이 용이하게 하는 정책, 남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상은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업에서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이외에도 현실적인 문제에 가로막히는 정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의 출산장려정책 들을 살펴보고 참고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하며 저출산을 극복해 나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문제가 제기된것은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최근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의 출산장려정책 그 첫번째는 프랑스 인데요. 프랑스의 경우 일과 가정의 일을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있습니다. 임신했을때부터 출산때까지 의료비지원을 해주고 공교육의 경우 아이가 대학교 졸업할때까지 무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은 소홀히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스웨덴의 경우 부모 소득과 별개로 매월 15만원정도 지원됩니다. 물론 자녀가 더 많다면 지원은 많아집니다. 아이가 열두살이 될때까지 아이 1인당 60일간의 간병휴가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눈치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또한,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될때까지 최대 480일의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독일은 아이를 키우기위해 경력을 포기하는 경우 주부에게 연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부모의 회사생활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보육시설을 제공하는데 부모는 최대 20%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불합니다. 근로자가 15인 이상인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함께 3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복지네요. 



일본 출산장려정책 확인해볼게요. 아이출산에 대한 비용을 병원비 포함해서 모두 지원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시행중인 출산마크의 경우 일본에서는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논란을 일으키는것과는 반대네요. 자리양보도 받고 무거운짐을 들고 다니면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여러가지 배려를 해줍니다. 



외국의 출산장려정책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른 개선되서 출산율이 올라가면 좋겠네요.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배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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